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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협력평가

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
평가목적 및 근거

평가목적 :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
평가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, 제41조 및 제44조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26호

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

1. 평가목적과 근거

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

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, 제41조 및 제44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26호

2. 평가기준

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(요약)
분야	평가항목		배점		세부기준
분야	평가항목		대	중소	세부기준
1. 공동도급 실적	가.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(평가방법 개선)		5점	-	60% 이상		50% 이상		40% 이상		30% 이상	30% 미만
	가.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(평가방법 개선)		5점	-	5		4		3		2	0
	나. 협력업자 참여율 (신설) -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		20점	-	30% 이상		25% 이상		20% 이상		10% 이상	10% 미만
	나. 협력업자 참여율 (신설) -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		-	-	5		4		3		2	0
2. 하도급 실적	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(배점 축소)		20점	-	50% 이상		40% 이상		30% 이상		15% 이상	15% 미만
			20점	-	20		15		10		5	0
			-	25점	45% 이상		35% 이상		25% 이상		15% 이상	15% 미만
			-	25점	25		20		15		10	0
3. 협력업자 육성	가. 협력업자 재무지원	(1)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(신설)	30 점	30 점	비율 또는 건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
		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하도급률 적정 건수 비율 또는 하도급률 적정 건수	(15)	(15)	70% 이상	60% 이상	50% 이상	40% 이상	30% 이상	10% 이상	10%미만
					120건 이상	80건 이상	50건 이상	40건 이상	30건 이상	-	30건미만
					15	13	11	8	5	3	0
		② 현금성결제비율 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한 건수비율 또는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 한 건수	(8)	(8)	30% 이상		20% 이상		10% 이상		5% 이상	5% 미만
					50건 이상		40건 이상		30건 이상		20건 이상	20건 미만
					8		6		4		3	0
		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비율 또는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건수	(5)	(5)	30% 이상		20% 이상		10% 이상		5% 이상	5% 미만
					50건 이상		40건 이상		30건 이상		20건 이상	20건 미만
					5		4		3		2	0
		④ 전자하도급계약 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전자계약한 건수 비율	(2)	(2)	50% 이상			20% 이상			20% 미만
		④ 전자하도급계약 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전자계약한 건수 비율	(2)	(2)	2			1			0
		(2) 협력업자 재무ㆍ교육 지원	10 점	10 점	비율 또는 업체수 (교육참가자수)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
		① 재무분야(배점확대) - 협력업체(법인)수 대비 재무분야 지원 한 협력업체(법인)수 비율 또는 재무분야 지원한 협력업체 (법인)수	(5)	(5)	60% 이상		40% 이상		20% 이상		10% 이상	10% 미만
					100개사 이상		70개사 이상		40개사 이상		20개사 이상	20개사 미만
					5		4		3		2	0
		② 교육분야 (배점확대) - 협력업체(법인)수 대비 교육분야 지원한 협력업체(법인)수 비율 또는 교육지원한 협력업체 임직원 수	(5)	(5)	60% 이상		40% 이상		20% 이상		10% 이상	10% 미만
					1000개사 이상 200인 이상		1000개사 이상 160~200인 미만		1000개사 이상 120~160인 미만		1000개사 이상 80~120인 미만	1000개사 이상 80인 미만
					500개사 이상 160인 이상		500개사 이상 120~160인 미만		500개사 이상 80~120인 미만		500개사 이상 40~80인 미만	500개사 이상 40인 미만
					500개사 미만 120인 이상		500개사 미만 70~120인 미만		500개사 미만 40~70인 미만		500개사 미만 20~40인 미만	500개사 미만 20인 미만
					5		4		3		2	0
	나.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(배점확대)		10점	5점	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(협력업자당 2점) ② 신기술ㆍ특허공법 공동개발 (협력업자당 2점)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한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(협력업자당 1점)
	다.상생협의체 운영 (신설)		5점	5점	비율 또는 건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
	① 전체 현장수(공공공사) 대비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 또는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		(2)	(2)	20%이상			10%이상			10%미만
					20개이상			10개이상			10개미만
					2			1			0
	② 상생협의체 운영실적		(3)	(3)	A. '상생협의체 운영성과' 있는 현장수(현장당 1점) B.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현장수 (현장당 2점)
	라. 상호협력 관련 표창 실적 (배점확대)		5점	5점	① 중앙부처 장관금 이상 또는 건단련 회장 표창 1회(5점)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법(우수)업체 선정 1회(3점) ③ 시ㆍ도지사 표창 1회 (2점)
	4. 신인도	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(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) (배점축소)		10점	20점	① 시정권고ㆍ시정명령ㆍ지시 1회 (-1점) ② 과태료 1회 (-2점) ③ 고발ㆍ벌금 1회 (-3점) ④ 과징금 1회(-5점) ⑤ 입찰참가제한ㆍ영업정지 1회 (-10점)
총 계			100 점	100 점